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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보호 장치

• 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본 정보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80페이지 분량을 AI가 요약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