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최혜대우 요구 및 끼워팔기 불공정행위 현장조사 착수]

소소한리뷰어 2024-08-19 11:30 조회 163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9명

소소한리뷰어 (koreaji7801) 공인 발의자 자영업자 단체 임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배달앱들이 자사 앱의 음식 가격과 할인을 타사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도록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배달앱들이 자사 앱의 음식 가격과 할인을 타사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도록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자영업자의 메뉴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앱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가로막는 갑질 근절

[반대 측 주요 쟁점]
플랫폼 사업자의 무료배달 멤버십 프로모션 위축 및 소비자 할인 쿠폰 축소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자영업자의 메뉴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앱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가로막는 갑질 근절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플랫폼 사업자의 무료배달 멤버십 프로모션 위축 및 소비자 할인 쿠폰 축소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2% vs 반대 18%

32명 찬성 지지 7명 반대 지지

신나는미식가 찬성 입장

24-08-19 12:05

다른 배달앱에서 싸게 팔거나 자체 매장 할인하면 배민에서 노출 순위 깎아버리는 횡포는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참따뜻한마마 찬성 입장

24-08-19 12:40

수수료 상한제와 함께 최혜대우 강요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플랫폼 독점을 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