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24년 상반기 창업자까지 전면 확대], 도덕적 해이 vs 자영업 재기

행복한여의도디자이너 2024-06-05 10:40 조회 325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64명

행복한여의도디자이너 (nuriyoon3004) 공인 발의자 자영업 채무조정 상담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금융위가 부실 자영업자의 원금을 최대 80%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2024년 6월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금융위가 부실 자영업자의 원금을 최대 80%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2024년 6월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돌이킬 수 없는 빚의 늪에 빠진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및 경제활동 복귀 지원

[반대 측 주요 쟁점]
꼬박꼬박 이자 갚으며 버틴 성실 상환 자영업자들과의 극심한 형평성 박탈감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돌이킬 수 없는 빚의 늪에 빠진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및 경제활동 복귀 지원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꼬박꼬박 이자 갚으며 버틴 성실 상환 자영업자들과의 극심한 형평성 박탈감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4% vs 반대 6%

60명 찬성 지지 4명 반대 지지

송도작가46 찬성 입장

24-06-05 11:15

신용불량자 돼서 야반도주하는 자영업자들을 다시 사회로 끌어내려면 원금 감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직한고독한리뷰어 반대·우려

24-06-05 11:50

허리띠 졸라매고 이자 꼬박꼬박 낸 사람은 바보 만들고 버틴 사람만 빚 깎아주면 누가 성실하게 갚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