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영세 가맹점 수수료 0.5% 추가 인하 요구 vs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맞불]

행복한스마트전문가 2024-06-27 15:00 조회 15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60명

행복한스마트전문가 (urihwan3034) 공인 발의자 동네 마트 대표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3년 주기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자영업계의 수수료 인하 요구와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축소 예고가 맞섰습니다.

3년 주기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자영업계의 수수료 인하 요구와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축소 예고가 맞섰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고정 결제 비용 절감 및 경영 부담 완화

[반대 측 주요 쟁점]
카드사의 알짜 혜택 카드 단종 및 무이자 할부 중단으로 일반 금융 소비자 피해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고정 결제 비용 절감 및 경영 부담 완화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카드사의 알짜 혜택 카드 단종 및 무이자 할부 중단으로 일반 금융 소비자 피해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0% vs 반대 30%

42명 찬성 지지 18명 반대 지지

달콤한파워리뷰어 찬성 입장

24-06-27 15:35

카드 결제 비율이 95%인데 수수료 0.1%만 내려도 1년에 백만원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작가 반대·우려

24-06-27 16:10

카드 수수료 깎을 때마다 카드사들이 마일리지 적립이랑 캐시백 혜택을 다 없애버려서 소비자만 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