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유지 vs 지자체 자율 축소, 골목상권 구원투수인가?

즐거운동네크리에이터 2024-03-28 14:10 조회 110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2명

즐거운동네크리에이터 (hanhwan1031) 공인 발의자 지역화폐 애용 소시민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기조와 야당의 전액 국비 복구 주장이 총선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기조와 야당의 전액 국비 복구 주장이 총선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10% 할인 혜택을 통한 서민 가계 지원 및 대형마트 대신 동네 골목 소비 유도

[반대 측 주요 쟁점]
국가 재정 부담 누적 및 특정 지자체 간 재정 자립도에 따른 발행 규모 양극화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10% 할인 혜택을 통한 서민 가계 지원 및 대형마트 대신 동네 골목 소비 유도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국가 재정 부담 누적 및 특정 지자체 간 재정 자립도에 따른 발행 규모 양극화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3% vs 반대 37%

20명 찬성 지지 12명 반대 지지

행복한여의도가이드 찬성 입장

24-03-28 14:45

동네 식당은 지역화폐 결제가 30% 이상입니다. 이거 지원 끊기면 자영업자들 다 죽어요.

희망프리미엄크리에이터 반대·우려

24-03-28 15:20

전국민 할인 쿠폰에 세금 퍼붓기보단 소상공인 인프라 경쟁력을 키우는쪽에 예산을 써야 지속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