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건설사 준공 승인 불허 및 손해배상] 의무화 찬반

동네보안관 2024-03-28 10:00 조회 139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2명

동네보안관 (bluesung5906) 공인 발의자 아파트 거주 10년차 입주민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국토부가 신축 아파트 바닥 두께 및 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을 불허하는 강력한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신축 아파트 바닥 두께 및 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을 불허하는 강력한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건설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입주민 간 칼부림 살인 등 비극적 분쟁 원천 차단

[반대 측 주요 쟁점]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및 준공 지연으로 인한 입주 대란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건설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입주민 간 칼부림 살인 등 비극적 분쟁 원천 차단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및 준공 지연으로 인한 입주 대란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2% vs 반대 8%

48명 찬성 지지 4명 반대 지지

맑은서초마스터 찬성 입장

24-03-28 10:35

수억 원 주고 산 집에서 윗집 발소리 때문에 정신과 약 먹는 이웃들이 태반입니다. 건설사가 책임져야죠.

열정마스터73 찬성 입장

24-03-28 11:10

분양가가 또 오르겠지만 평생 살 집인데 차라리 돈 조금 더 내고 조용한 집 짓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