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4세 -> 만 13세 하향] 법안, 소년 범죄 억제 효과 있나?

은은한판교보안관 2024-03-09 10:20 조회 23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7명

은은한판교보안관 (greenchan3824) 공인 발의자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중학생들의 흉악 강력범죄 및 차량 절도 사건이 잇따르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법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의 흉악 강력범죄 및 차량 절도 사건이 잇따르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법안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지능화·흉포화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확립 및 피해자 인권 보호

[반대 측 주요 쟁점]
낙인 효과로 인한 재범률 증가 및 근본적인 교화·교정 시설 인프라 미비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지능화·흉포화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확립 및 피해자 인권 보호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낙인 효과로 인한 재범률 증가 및 근본적인 교화·교정 시설 인프라 미비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3% vs 반대 7%

53명 찬성 지지 4명 반대 지지

열정아재62 찬성 입장

24-03-09 10:55

자기가 촉법소년인 거 알고 경찰한테 비웃는 애들 보면 법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수준입니다. 무조건 낮춰야 해요.

순수한달리는소녀 반대·우려

24-03-09 11:30

형벌 연령만 낮추고 소년원 환경이나 보호관찰 인력 안 늘리면 교도소만 조기 입학시키는 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