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겨울철 흡연 갈등… 베란다·화장실 실내 흡연 과태료 부과 입법 [2025 연말결산]

마포크리에이터 2025-12-10 16:00 조회 442 시민 의견 4개 총 투표참여 58명

마포크리에이터 (starchan3690) 공인 발의자 분당 거주 40대 IT 보안전문가 & 입대의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개인 사유지인 집 안에서의 행위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

[2025년 12월 연말 결산 토론] 아파트 겨울철 흡연 갈등… 베란다·화장실 실내 흡연 과태료 부과 입법 [2025 연말결산]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주요 사회·경제적 현안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진솔한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안건의 핵심 쟁점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투표 및 댓글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주요 쟁점:
• [선택 A] 환풍구 타고 올라오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이웃을 지켜야 한다
• [선택 B] 개인 사유지인 집 안에서의 행위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

※ 코라이브 토론광장은 건강한 토론 문화와 시민 공론장 형성을 지향합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195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135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4% vs 반대 16%

49명 찬성 지지 9명 반대 지지

솔직한보안관 대안·제안

25-12-10 18:03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환풍구 타고 올라오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이웃을 지켜야 한다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입니다.

은은한솔직한산책러 대안·제안

25-12-10 18:34

단기적인 시각보다 개인 사유지인 집 안에서의 행위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에 따른 부작용과 파급 효과를 경계해야 합니다.

송도가이드 대안·제안

25-12-10 16:35

연말 결산 관점에서도 환풍구 타고 올라오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이웃을 지켜야 한다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가 안착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쾌한신나는마스터 대안·제안

25-12-10 19:16

글쎄요, 저는 다른 견해입니다. 개인 사유지인 집 안에서의 행위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