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신병교육대 [훈련병 가혹 얼차려 사망 사건], 군 인권 보호 vs 군 기강 확립

맑은분당미식가 2024-05-26 10:20 조회 283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4명

맑은분당미식가 (uribeom1372) 공인 발의자 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아버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완전군장 구보 등 규정을 위반한 가혹 행위로 훈련병이 열사병으로 순직하며 전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완전군장 구보 등 규정을 위반한 가혹 행위로 훈련병이 열사병으로 순직하며 전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군대 내 불법 가혹행위 완전 근절 및 지휘관 형사 처벌, 병사 인권 보장 시스템 재정립

[반대 측 주요 쟁점]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한 정당한 훈련 위축 및 군 기강 해이 경계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군대 내 불법 가혹행위 완전 근절 및 지휘관 형사 처벌, 병사 인권 보장 시스템 재정립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한 정당한 훈련 위축 및 군 기강 해이 경계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5% vs 반대 5%

70명 찬성 지지 4명 반대 지지

도시전문가 찬성 입장

24-05-26 10:55

멀쩡한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가 40도 폭염에 군장 메고 쓰러질 때까지 굴려 죽이는 게 군대입니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해운대탐험가52 찬성 입장

24-05-26 11:30

규정에도 없는 가혹행위를 훈련이라 포장하는 지휘관들은 군대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