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6월 여름철 복도 층간 흡연(간접흡연) 단속… 관리사무소 조사권 및 과태료

방구석작가 2026-06-16 18:12 조회 554 시민 의견 4개 총 투표참여 94명

방구석작가 (userhwan3224) 공인 발의자 마포구 거주 30대 워킹맘, 초등 학부모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사적 주거 공간에 대한 관리소 직원의 강제 출입 조사권 부여는 과도하다

[2026년 6월 상반기 결산 현안 토론] 아파트 6월 여름철 복도 층간 흡연(간접흡연) 단속… 관리사무소 조사권 및 과태료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여름 장마철, 상반기 결산 시즌을 맞아 우리 사회와 생활 경제의 주요 변화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안건의 쟁점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투표 및 댓글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주요 쟁점:
• [선택 A] 창문을 열어놓는 여름철 이웃집 담배 연기 피해는 명백한 건강권 침해로 처벌해야 한다
• [선택 B] 사적 주거 공간에 대한 관리소 직원의 강제 출입 조사권 부여는 과도하다

※ 코라이브 토론광장은 건강한 토론 문화와 시민 공론장 형성을 지향합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130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325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5% vs 반대 15%

80명 찬성 지지 14명 반대 지지

행복한서초청년 대안·제안

26-06-16 18:38

적극 찬성합니다. 창문을 열어놓는 여름철 이웃집 담배 연기 피해는 명백한 건강권 침해로 처벌해야 한다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와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푸른방구석마스터 대안·제안

26-06-16 18:52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보면 사적 주거 공간에 대한 관리소 직원의 강제 출입 조사권 부여는 과도하다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상당합니다.

조유진 기자 대안·제안

26-06-16 19:08

6월 상반기 결산 관점에서도 창문을 열어놓는 여름철 이웃집 담배 연기 피해는 명백한 건강권 침해로 처벌해야 한다 측면의 실익과 긍정적 효과가 큽니다.

판교아재 대안·제안

26-06-16 20:10

글쎄요, 저는 다른 시각입니다. 사적 주거 공간에 대한 관리소 직원의 강제 출입 조사권 부여는 과도하다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