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신상공개 및 차량 몰수] 의무화 법안 찬반

봄날서초전문가 2024-03-16 16:20 조회 156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2명

봄날서초전문가 (nuriyeon555) 공인 발의자 교통안전 지킴이 시민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대낮 스쿨존 음주사망 사고 이후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신상공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낮 스쿨존 음주사망 사고 이후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신상공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잠재적 살인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극대화 및 재범 원천 차단

[반대 측 주요 쟁점]
과잉 금지 원칙 및 헌법상 무죄추정·이중처벌 금지 논란 소지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잠재적 살인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극대화 및 재범 원천 차단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과잉 금지 원칙 및 헌법상 무죄추정·이중처벌 금지 논란 소지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1% vs 반대 19%

58명 찬성 지지 14명 반대 지지

열정팩트체크 찬성 입장

24-03-16 16:55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건 흉기 들고 거리 뛰어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신상공개는 당연합니다.

스마트멘토 찬성 입장

24-03-16 17:30

차량 몰수하고 시동잠금장치 의무화해서 물리적으로 운전을 못 하게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