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ACPE) 및 페달 블랙박스 의무 장착], 급발진 주장 논란 종식시킬까?

방구석산책러 2024-07-08 14:40 조회 143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9명

방구석산책러 (solha7791) 공인 발의자 자동차 안전공학 연구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급발진 주장 사고의 95% 이상이 페달 오인으로 판명되자 국토부가 장애물 감지 시 가속 차단 장치 장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주장 사고의 95% 이상이 페달 오인으로 판명되자 국토부가 장애물 감지 시 가속 차단 장치 장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운전자의 순간적 브레이크·엑셀 착각 사고를 차량 시스템이 원천 방어하여 대형 인명 피해 차단

[반대 측 주요 쟁점]
신차 출고 가격 상승 부담 및 기존 노후 차량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 한계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운전자의 순간적 브레이크·엑셀 착각 사고를 차량 시스템이 원천 방어하여 대형 인명 피해 차단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신차 출고 가격 상승 부담 및 기존 노후 차량에 대한 소급 적용 불가 한계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9% vs 반대 31%

41명 찬성 지지 18명 반대 지지

착한송도팩트체크 찬성 입장

24-07-08 15:15

일본은 도요타 등에 장착해서 페달 오조작 사고를 70% 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무화 도입이 시급합니다.

초록마포탐험가 찬성 입장

24-07-08 15:50

급발진 의심될 때 증거로 쓸 수 있게 발밑 페달 블랙박스도 보험료 할인해주면서 보급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