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 [차량 시동잠금장치(음주 측정 후 시동) 10월 25일 본격 시행], 음주운전 원천 차단 기대 vs 대리 측정 편법 우려

온화한행복한청년 2024-09-20 14:40 조회 33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90명

온화한행복한청년 (seoulwoo139) 공인 발의자 음주운전 피해자 유가족 협회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가 다시 운전하려면 호흡 음주 측정 후 알코올이 없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자비로 장착해야 합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가 다시 운전하려면 호흡 음주 측정 후 알코올이 없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자비로 장착해야 합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대 자체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여 무고한 음주 살인 참사 예방

[반대 측 주요 쟁점]
동승자나 타인에게 대신 불게 하고 운전하는 편법 차단을 위한 안면인식 카메라 등 보완 필요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대 자체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여 무고한 음주 살인 참사 예방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동승자나 타인에게 대신 불게 하고 운전하는 편법 차단을 위한 안면인식 카메라 등 보완 필요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4% vs 반대 6%

85명 찬성 지지 5명 반대 지지

트렌디작가 찬성 입장

24-09-20 15:15

술 마시고 습관적으로 운전대 잡는 잠재적 살인마들에게는 시동잠금장치가 가장 강력한 물리적 예방책입니다.

참열정작가 찬성 입장

24-09-20 15:50

시동 건 다음에 술 마시고 운전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주행 중 30분마다 불시 재측정 기능도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