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출산가구 우선공급 비율 70% 확대], 출산 유인 vs 청년·1인가구 역차별

은은한소소한미식가 2024-05-29 14:10 조회 336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69명

은은한소소한미식가 (solsung9964) 공인 발의자 1인 청년 가구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국토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의 신혼·신생아 가구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토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의 신혼·신생아 가구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출산 결심의 1순위 조건인 만큼 파격적인 주거 지원 집중 타당

[반대 측 주요 쟁점]
혼자 사는 비혼 청년이나 고령 독거노인의 임대주택 당첨 기회 박탈 및 세대 갈등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출산 결심의 1순위 조건인 만큼 파격적인 주거 지원 집중 타당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혼자 사는 비혼 청년이나 고령 독거노인의 임대주택 당첨 기회 박탈 및 세대 갈등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1% vs 반대 29%

49명 찬성 지지 20명 반대 지지

임진우 기자 찬성 입장

24-05-29 14:45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가 생겨야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합니다.

문화부 K컬처팀 기자 반대·우려

24-05-29 15:20

결혼 못 한 청년들은 세금은 다 내면서 임대주택 청약 점수는 평생 0점이라니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