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요건 2.5억 원 완화 9월 시행], 30대 맞벌이 주택 구매 수요 자극할까?

달콤한방구석작가 2024-08-29 14:15 조회 177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4명

달콤한방구석작가 (koreawoo9724) 공인 발의자 결혼 앞둔 30대 맞벌이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9월 1일부터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이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되어 대기업·전문직 맞벌이 부부의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이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되어 대기업·전문직 맞벌이 부부의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제공 및 혼인신고 기피 현상 해결

[반대 측 주요 쟁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맞물려 수도권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풍선효과 및 가격 상승 자극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제공 및 혼인신고 기피 현상 해결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맞물려 수도권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풍선효과 및 가격 상승 자극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52% vs 반대 48%

28명 찬성 지지 26명 반대 지지

열정달리는전문가 찬성 입장

24-08-29 14:50

연봉 합산 1억 8천이라 신생아 대출 꿈도 못 꿨는데 9월부터 1%대 금리로 집 살 수 있게 되어 계약금 걸었습니다.

여의도마마 반대·우려

24-08-29 15:25

결국 정부가 정책대출로 빚내서 집 사라고 떠미는 꼴이라 나중에 금리 오르면 가계부채 폭탄 될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