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년 성과 발표, 기본소득 vs 선별복지 디딤돌 효과 논쟁

송도소녀 2024-04-06 13:30 조회 10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2명

송도소녀 (userji3301) 공인 발의자 사회복지 정책 연구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서울시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 2단계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의욕 고취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 2단계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의욕 고취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중복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소득층의 자립 의지를 북돋우는 미래형 소득보장 모델

[반대 측 주요 쟁점]
천문학적 재정 소요로 인한 전국 확대의 한계 및 기존 사회보험 체계와의 충돌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중복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소득층의 자립 의지를 북돋우는 미래형 소득보장 모델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천문학적 재정 소요로 인한 전국 확대의 한계 및 기존 사회보험 체계와의 충돌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9% vs 반대 21%

65명 찬성 지지 17명 반대 지지

다정한수성크리에이터 찬성 입장

24-04-06 14:05

전국민 25만원 뿌리는 것보다 진짜 생계가 벼랑 끝에 몰린 취약가구에 두텁게 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은은한마포마스터 반대·우려

24-04-06 14:40

소득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 자영업자나 부정수급 문제를 어떻게 걸러낼지가 전국화의 최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