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추진, 영업권 침해 vs 아동 차별 금지

트렌디팩트체크 2024-03-21 11:30 조회 134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36명

트렌디팩트체크 (usermin7704) 공인 발의자 카페 운영 자영업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일부 지자체에서 노키즈존 지정을 제한하거나 예스키즈존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를 발의하며 찬반이 격화되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노키즈존 지정을 제한하거나 예스키즈존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를 발의하며 찬반이 격화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아동에 대한 혐오·배제 문화 차단

[반대 측 주요 쟁점]
매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과실 책임 전가 및 고객 선택권 침해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아동에 대한 혐오·배제 문화 차단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매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과실 책임 전가 및 고객 선택권 침해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1% vs 반대 39%

22명 찬성 지지 14명 반대 지지

밝은솔직한리뷰어 반대·우려

24-03-21 12:05

뜨거운 국물 나르는 식당에서 애들이 뛰어다니다 다치면 배상 책임은 다 사장이 집니다. 노키즈존은 생존권이에요.

정직한수성디자이너 찬성 입장

24-03-21 12:40

일부 무개념 부모 때문에 모든 아이와 부모를 잠재적 민폐 취급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애를 낳으라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