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요건 [1.3억 -> 2억 상향], 맞벌이 패널티 해소 vs 자산 양극화

빛나는여의도산책러 2024-04-13 11:00 조회 172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28명

빛나는여의도산책러 (seoulsung7790) 공인 발의자 결혼 2년차 맞벌이 직장인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결혼하면 대출 소득 기준에 걸려 결혼을 미루던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결혼하면 대출 소득 기준에 걸려 결혼을 미루던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대기업·IT 맞벌이 부부의 출산 유인 강화 및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사다리 복원

[반대 측 주요 쟁점]
고소득 맞벌이에게 1%대 저리 정책대출 특혜 제공 및 수도권 집값 자극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대기업·IT 맞벌이 부부의 출산 유인 강화 및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사다리 복원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고소득 맞벌이에게 1%대 저리 정책대출 특혜 제공 및 수도권 집값 자극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4% vs 반대 36%

18명 찬성 지지 10명 반대 지지

안성준 기자 찬성 입장

24-04-13 11:35

둘이 합쳐 1억 3천 넘는다고 대출 짤려서 혼인신고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야 숨통이 트입니다.

소소한신나는청년 반대·우려

24-04-13 12:10

연봉 2억 버는 고소득 부부한테까지 정부 세금으로 1%대 초저금리 퍼주는 게 맞는지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