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1억 원으로 전격 완화], 11월 공식 시행 찬반

임도현 기자 2024-11-08 11:00 조회 19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1명

임도현 기자 (reporterpol10) 공인 발의자 결혼 1년차 맞벌이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결혼하면 전세대출 소득 요건(기존 7,500만원)에 걸려 대출이 막히던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 기준이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결혼하면 전세대출 소득 요건(기존 7,500만원)에 걸려 대출이 막히던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 기준이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맞벌이 신혼부부의 1%대 저리 전세대출 이용 가능으로 혼인신고 독려 및 주거 안정

[반대 측 주요 쟁점]
수도권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제한으로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에는 턱없이 부족한 한도 한계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맞벌이 신혼부부의 1%대 저리 전세대출 이용 가능으로 혼인신고 독려 및 주거 안정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수도권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제한으로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에는 턱없이 부족한 한도 한계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6% vs 반대 24%

39명 찬성 지지 12명 반대 지지

든든한수성미식가 찬성 입장

24-11-08 11:35

둘이 합쳐 8천만원 넘어서 혼인신고 안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드디어 1억원으로 풀려서 혼인신고 하러 갑니다.

해운대마마 찬성 입장

24-11-08 12:10

소득 기준 푼 건 좋은데 서울 전셋값이 워낙 올라서 대출 대상 보증금 한도(수도권 3억)도 4억으로 올려야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