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 찬반

슬기로운시골디자이너 2024-03-10 13:40 조회 142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5명

슬기로운시골디자이너 (nuriseo5900) 공인 발의자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서울시가 맞벌이 가구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며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맞벌이 가구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며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월 100만원대 저렴한 돌봄 비용으로 맞벌이 경력단절 예방 및 출산율 제고

[반대 측 주요 쟁점]
ILO 협약 위반 및 외국인 차별 논란, 돌봄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월 100만원대 저렴한 돌봄 비용으로 맞벌이 경력단절 예방 및 출산율 제고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ILO 협약 위반 및 외국인 차별 논란, 돌봄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4% vs 반대 16%

46명 찬성 지지 9명 반대 지지

이성우 국회출입기자 찬성 입장

24-03-10 14:15

월 200만원 넘게 주면 싱가포르처럼 서민들이 이용을 못 합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없으면 부자들만 쓰는 정책 돼요.

분당산책러 반대·우려

24-03-10 14:50

국제노동기구 협약 가입국으로서 국적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은 외교적 마찰과 법적 위헌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