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안건 발의 배경 및 상세 쟁점
교육부가 2학기부터 전국 6,175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100%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학교별 전담사 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초등 방과 후 돌봄 공백의 완전한 국가 책임화로 맞벌이 학부모의 경력단절 예방
[반대 측 주요 쟁점]
지방 소규모 학교의 프로그램 강사 및 공간 확보난으로 인한 돌봄 질 저하 우려
초등 방과 후 돌봄 공백의 완전한 국가 책임화로 맞벌이 학부모의 경력단절 예방
지방 소규모 학교의 프로그램 강사 및 공간 확보난으로 인한 돌봄 질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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