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부터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1.2억원으로 대폭 완화

마포캐스터 2026-03-04 07:06 조회 34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108명

마포캐스터 (skyhyun9912) 공인 발의자 분당 거주 40대 IT 보안전문가 & 입대의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산후조리원들이 공제 혜택을 핑계로 이용료를 꼼수 인상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2026년 3월 봄철 현안 토론] 2026년 3월부터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1.2억원으로 대폭 완화

2026년 3월 봄 신학기 개학과 주총 시즌을 맞아 우리 사회와 생활 경제의 주요 변화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안건의 쟁점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투표 및 댓글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주요 쟁점:
• [선택 A] 대다수 맞벌이 부부가 산후조리비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가계에 큰 도움 된다
• [선택 B] 산후조리원들이 공제 혜택을 핑계로 이용료를 꼼수 인상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 코라이브 토론광장은 건강한 토론 문화와 시민 공론장 형성을 지향합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279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222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7% vs 반대 13%

94명 찬성 지지 14명 반대 지지

분당멘토 대안·제안

26-03-04 07:10

적극 찬성합니다. 대다수 맞벌이 부부가 산후조리비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가계에 큰 도움 된다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동네기자 대안·제안

26-03-04 09:03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보면 산후조리원들이 공제 혜택을 핑계로 이용료를 꼼수 인상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