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기국회 [김건희 특검법 & 채상병 특검법 & 지역화폐법 본회의 가결 vs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예고]

솔직한송도마스터 2024-09-19 17:30 조회 196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48명

솔직한송도마스터 (starmin5078) 공인 발의자 헌법학 연구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야당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하고 여당의 표결 불참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습니다.

야당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하고 여당의 표결 불참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각종 국정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특검 수사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당한 입법권 행사

[반대 측 주요 쟁점]
야당 단독 추천 특검이라는 위헌적 요소와 무한 거부권 대치로 인한 민생 경제 법안의 블랙홀 마비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각종 국정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특검 수사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당한 입법권 행사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야당 단독 추천 특검이라는 위헌적 요소와 무한 거부권 대치로 인한 민생 경제 법안의 블랙홀 마비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9% vs 반대 21%

38명 찬성 지지 10명 반대 지지

든든한도시멘토 찬성 입장

24-09-19 18:05

국민 70%가 특검을 찬성하는데 거부권만 24번째 쓰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정권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바른수성마마 반대·우려

24-09-19 18:40

수사 중인 사안마다 야당 맘대로 특검 임명하겠다는 법을 통과시키면 어떤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쓰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