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LINE) 사태와 일본 총무성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기술 주권 침탈 vs 기업 자율 판단

참솔직한마스터 2024-05-13 10:00 조회 280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6명

참솔직한마스터 (solha5596) 공인 발의자 글로벌 플랫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일본 정부가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행정지도로 압박하며 한일 간 외교·기술 주권 갈등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행정지도로 압박하며 한일 간 외교·기술 주권 갈등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13년간 피땀 흘려 키운 아시아 1위 토종 메신저 플랫폼의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총력 대응

[반대 측 주요 쟁점]
민간 기업 간의 사업적 협상 및 지분 거래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개입 자제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13년간 피땀 흘려 키운 아시아 1위 토종 메신저 플랫폼의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총력 대응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민간 기업 간의 사업적 협상 및 지분 거래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개입 자제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1% vs 반대 9%

51명 찬성 지지 5명 반대 지지

트렌디마마 찬성 입장

24-05-13 10:35

네이버 개발자들이 바닥부터 개발해서 일본·동남아 2억명이 쓰는 라인을 보안 핑계로 강탈하려는 건 날강도 짓입니다.

알뜰아재 찬성 입장

24-05-13 11:10

정부가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부당한 차별적 행정지도에 단호히 맞서 네이버의 협상력을 지켜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