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1만 명 러시아 파병 및 쿠르스크 전선 실전 투입], 우리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찬반

온화한분당작가 2024-11-05 17:30 조회 310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116명

온화한분당작가 (midoha8500) 공인 발의자 외교안보 국방 전문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북한 특수부대 폭풍군단이 러시아 전선에 투입되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이자 정부가 방어용 무기 지원 및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폭풍군단이 러시아 전선에 투입되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이자 정부가 방어용 무기 지원 및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북러 군사동맹으로 북한의 ICBM 재진입 및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단호한 국제사회 공조 대응

[반대 측 주요 쟁점]
남의 나라 전쟁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돌리고 한반도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도박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북러 군사동맹으로 북한의 ICBM 재진입 및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단호한 국제사회 공조 대응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남의 나라 전쟁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돌리고 한반도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도박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9% vs 반대 11%

103명 찬성 지지 13명 반대 지지

달리는캐스터 찬성 입장

24-11-05 18:05

북한이 러시아에서 핵미사일 기술 받아와 서울을 겨누게 생겼는데 팔짱 끼고 구경만 하자는 건 이적행위입니다.

순수한마포팩트체크 반대·우려

24-11-05 18:40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지원했다가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기업들이 보복당하면 누가 책임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