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정부 단일안 국회 공식 제출: 보험료율 9% -> 13% 인상 & 소득대체율 42%], 22대 국회 논의 본격화

소소한알뜰청년 2024-09-04 11:00 조회 309 시민 의견 3개 총 투표참여 99명

소소한알뜰청년 (skyjin277) 공인 발의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정부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공식 보고하며 여야의 연금개혁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공식 보고하며 여야의 연금개혁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연장하여 미래 세대의 연금 고갈 불안을 해소하는 책임 있는 정부안

[반대 측 주요 쟁점]
소득대체율을 42%로 묶고 자동재정안정장치를 도입해 실질 연금액을 삭감하는 용돈 연금 비판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연장하여 미래 세대의 연금 고갈 불안을 해소하는 책임 있는 정부안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소득대체율을 42%로 묶고 자동재정안정장치를 도입해 실질 연금액을 삭감하는 용돈 연금 비판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1% vs 반대 19%

80명 찬성 지지 19명 반대 지지

솔직한가이드 찬성 입장

24-09-04 11:35

보험료 13% 내는 건 부담스럽지만 기금 고갈을 16년이나 늦추고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넣는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수성청년 반대·우려

24-09-04 12:10

소득대체율 42%면 은퇴하고 한 달에 50만원 받는데 밥값도 안 됩니다. 소득대체율을 최소 45%는 보장해야 합니다.

솔직한판교작가 찬성 입장

24-09-04 12:45

이번 국회마저 정쟁으로 연금개혁 무산시키면 5년 뒤엔 보험료율을 15% 넘게 올려야 하니 무조건 타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