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및 대한민국 적대국가 헌법 명시], 남북 긴장 고조와 안보 태세

구름동네크리에이터 2024-10-15 17:30 조회 352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2명

구름동네크리에이터 (bitbeom355) 공인 발의자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 경의선·동해선 연결 도로를 폭파하고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하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 경의선·동해선 연결 도로를 폭파하고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하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도발에 맞서 한미동맹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고 원점 타격 원칙 고수

[반대 측 주요 쟁점]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 핫라인 복원 및 대북 전단 살포 통제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도발에 맞서 한미동맹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고 원점 타격 원칙 고수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 핫라인 복원 및 대북 전단 살포 통제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9% vs 반대 21%

41명 찬성 지지 11명 반대 지지

따뜻한솔직한파파 찬성 입장

24-10-15 18:05

우리 세금 수천억 원 들여 지어준 도로와 철도를 지들 맘대로 폭파하는 깡패 집단에 단호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최진우 기자 찬성 입장

24-10-15 18:40

오물 풍선에 도로 폭파까지 파주 주민들은 밤마다 사이렌 소리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확전 방지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