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 풍선 살포 vs 대북 확성기 방송 6년 만의 재개,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찬반

판교기자 2024-06-09 16:30 조회 347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3명

판교기자 (bomsoo5153) 공인 발의자 남북안보 전문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군이 최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군이 최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비례 대응 원칙 확립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 필수

[반대 측 주요 쟁점]
접경지역 주민들의 포격 불안 및 안전 위협, 남북 긴장 고조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비례 대응 원칙 확립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 필수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접경지역 주민들의 포격 불안 및 안전 위협, 남북 긴장 고조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8% vs 반대 22%

57명 찬성 지지 16명 반대 지지

분당보안관 찬성 입장

24-06-09 17:05

오물 쓰레기 풍선 날려서 차량 부수고 불내는 테러 행위에 강력한 확성기로 맞대응하는 건 군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스마트미식가 반대·우려

24-06-09 17:40

파주·연천 접경지역 주민들은 당장 농사도 못 짓고 전쟁 날까 봐 밤잠을 설칩니다. 전단 살포는 자제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