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1,509명 최종 확정, 27년 만의 증원 관철 vs 의료계 법정 투쟁과 수업 거부 지속

일산실버멘토 2024-05-31 16:00 조회 348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63명

일산실버멘토 (personaissilver) 공인 발의자 의학교육 정책 평가위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1,509명 의대 증원이 확정되었으나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1,509명 의대 증원이 확정되었으나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법원 판결과 대입 확정으로 증원 절차 완결,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첫걸음

[반대 측 주요 쟁점]
의대생 유급 및 내년도 의사 국가고시 파행으로 인한 신규 의사 배출 단절 대란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법원 판결과 대입 확정으로 증원 절차 완결,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첫걸음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의대생 유급 및 내년도 의사 국가고시 파행으로 인한 신규 의사 배출 단절 대란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1% vs 반대 29%

45명 찬성 지지 18명 반대 지지

도시전문가 찬성 입장

24-05-31 16:35

대입 요강까지 확정됐으니 이제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도 현실을 인정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다프리미엄작가 반대·우려

24-05-31 17:10

내년에 의사 3천명이 배출 안 되면 군의관, 공보의, 인턴이 사라지는데 이 의료 대란을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