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국민연금 개혁안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및 자동안정화장치 추진], 청년층 배려 vs 세대 갈등 조장

마포산책러 2024-07-30 11:00 조회 153 시민 의견 3개 총 투표참여 87명

마포산책러 (bithwan9008) 공인 발의자 20대 취업준비생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정부가 연금 개혁안으로 50대는 매년 1%p, 20대는 매년 0.25%p씩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찬반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부가 연금 개혁안으로 50대는 매년 1%p, 20대는 매년 0.25%p씩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찬반이 뜨거워졌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기금 고갈을 앞두고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낼 청년층의 박탈감을 줄이고 세대 간 수용성을 높이는 혁신안

[반대 측 주요 쟁점]
은퇴를 코앞에 둔 50대 장년층의 단기 보험료 폭탄 부담 및 세대별 편 가르기 논란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기금 고갈을 앞두고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낼 청년층의 박탈감을 줄이고 세대 간 수용성을 높이는 혁신안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은퇴를 코앞에 둔 50대 장년층의 단기 보험료 폭탄 부담 및 세대별 편 가르기 논란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2% vs 반대 18%

71명 찬성 지지 16명 반대 지지

빛나는여의도산책러 찬성 입장

24-07-30 11:35

2030은 연금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데 50대 선배들과 똑같은 속도로 올리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차등 인상이 맞습니다.

프리미엄작가 반대·우려

24-07-30 12:10

50대도 자식 대학 등록금 내고 부모 부양하느라 허리가 휘는데 나이 많다고 보험료를 4배 빨리 올리는 건 역차별입니다.

소소한동네소녀 찬성 입장

24-07-30 12:45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차등 인상안도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