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진통], 2025학년도 의대 수시 접수 강행 vs 2026년 정원 제로베이스 논의

솔직한솔직한작가 2024-09-09 10:00 조회 264 시민 의견 3개 총 투표참여 59명

솔직한솔직한작가 (koreaji1420) 공인 발의자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불참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불참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을 원점(0명 증원 포함)에서 과학적으로 재검토하여 극한의 의정 갈등 출구 마련

[반대 측 주요 쟁점]
2025년 증원(1,509명) 백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료계의 완강한 태도와 입시 혼란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을 원점(0명 증원 포함)에서 과학적으로 재검토하여 극한의 의정 갈등 출구 마련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2025년 증원(1,509명) 백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료계의 완강한 태도와 입시 혼란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6% vs 반대 14%

51명 찬성 지지 8명 반대 지지

강남팩트체크 찬성 입장

24-09-09 10:35

수험생 수십만 명이 이미 원서 다 접수했는데 2025년 증원을 취소하라는 건 입시를 파탄 내자는 소리입니다.

행복한멘토 찬성 입장

24-09-09 11:10

응급실이 무너져서 환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정치권과 의사들이 정원 숫자 1~2천명 두고 기싸움만 하는 게 참담합니다.

파워캐스터 찬성 입장

24-09-09 11:45

의료계 대표 단체들이 조건을 걸지 말고 협의체 테이블에 나와서 전공의 처우와 필수의료 수가를 담판 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