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7,645명 모집에 [단 104명(1.4%)만 지원], 의정 갈등 출구 없는 파국과 비상진료체계 한계

파워크리에이터 2024-07-31 16:30 조회 200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66명

파워크리에이터 (skychan816) 공인 발의자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까지 부여했으나 전공의 99%가 지원을 거부하며 하반기 모집이 사실상 전면 파산했습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까지 부여했으나 전공의 99%가 지원을 거부하며 하반기 모집이 사실상 전면 파산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면허정지 철회와 특례까지 준 정부의 최대한의 양보에도 진료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의 명분 상실

[반대 측 주요 쟁점]
의대 증원 2,000명 원점 재검토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료계의 불신 및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 체계 붕괴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면허정지 철회와 특례까지 준 정부의 최대한의 양보에도 진료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의 명분 상실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의대 증원 2,000명 원점 재검토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료계의 불신 및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 체계 붕괴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8% vs 반대 32%

45명 찬성 지지 21명 반대 지지

해운대캐스터 찬성 입장

24-07-31 17:05

빅5 병원 응급실마저 의료진 번아웃으로 야간 성인 진료 중단 검토라는데 8월 폭염에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따뜻한서초파파 찬성 입장

24-07-31 17:40

이제는 정부도 의사도 자존심 싸움 그만두고 국민 생명을 위해 조건 없는 원탁회의를 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