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막판 연금개혁 합의 불발, [보험료율 13% - 소득대체율 44% vs 45%] 1%p 이견의 파국

착한시골미식가 2024-05-27 15:00 조회 155 시민 의견 3개 총 투표참여 89명

착한시골미식가 (koreachan6830) 공인 발의자 국민연금 공론화 전문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모처럼 여야가 보험료율 13% 인상에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 1%p 차이와 구조개혁 연계 여부를 두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보험료율 13% 인상에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 1%p 차이와 구조개혁 연계 여부를 두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17년 만에 찾아온 모수개혁 골든타임을 살려 1%p 차이라도 대승적 합의로 매듭지었어야 함

[반대 측 주요 쟁점]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 땜질 합의 시 미래세대 부담 전가 불가피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17년 만에 찾아온 모수개혁 골든타임을 살려 1%p 차이라도 대승적 합의로 매듭지었어야 함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 땜질 합의 시 미래세대 부담 전가 불가피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3% vs 반대 17%

74명 찬성 지지 15명 반대 지지

초록행복한전문가 찬성 입장

24-05-27 15:35

1% 차이로 싸우다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22대 국회로 넘겨서 기금 고갈 시계만 1년 더 앞당겼습니다.

트렌디산책러66 찬성 입장

24-05-27 16:10

정치권이 표 계산하느라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합의를 걷어찬 건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오현석 기자74 찬성 입장

24-05-27 16:45

22대 국회에서는 정쟁 접어두고 개원 즉시 연금특위부터 띄워서 최우선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