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한 달째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과 반쪽 국회 개원], 법사위 독식 vs 국회 보이콧

솔직한고독한아재 2024-06-10 14:00 조회 125 시민 의견 3개 총 투표참여 76명

솔직한고독한아재 (midomin9867) 공인 발의자 의회정치 연구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야당이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여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야당이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여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총선 민심에 따른 다수결 원칙에 입각하여 지체 없는 민생 입법과 청문회 추진 필수

[반대 측 주요 쟁점]
국회 오랜 관례인 견제와 균형(법사위 제2당 배분) 파괴 및 입법 독주로 인한 협치 실종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총선 민심에 따른 다수결 원칙에 입각하여 지체 없는 민생 입법과 청문회 추진 필수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국회 오랜 관례인 견제와 균형(법사위 제2당 배분) 파괴 및 입법 독주로 인한 협치 실종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6% vs 반대 4%

73명 찬성 지지 3명 반대 지지

상쾌한행복한기자 찬성 입장

24-06-10 14:35

법사위 쥐고 법안 심사 1년씩 뭉개던 과거 관행 뜯어고치고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면 다수당이 책임지고 밀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빛나는솔직한멘토 반대·우려

24-06-10 15:10

야당 단독 상임위 통과 ➔ 본회의 단독 처리 ➔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무한 도돌이표는 정치를 파탄 낼 뿐입니다.

동네전문가 찬성 입장

24-06-10 15:45

국회의원들 세비는 하루도 안 빼놓고 챙기면서 개원 첫 달부터 일 안 하고 싸움질만 하는 거 지긋지긋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