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제 1년], 진료비 비교 공개 vs 동물병원별 부르는 게 값 표준수가제 미비

열정알뜰보안관 2024-07-14 16:10 조회 364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9명

열정알뜰보안관 (midoyeon2713) 공인 발의자 반려견 2마리 양육 반려인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반려동물 주요 진료비 공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병원마다 진료비가 최대 5~6배 차이나며 표준수가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반려동물 주요 진료비 공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병원마다 진료비가 최대 5~6배 차이나며 표준수가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과잉 진료 바가지 피해 방지

[반대 측 주요 쟁점]
사람과 달리 민간 의료인 수의학계의 자율 가격 경쟁 보장 및 의료 서비스 질 차등 불가피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과잉 진료 바가지 피해 방지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사람과 달리 민간 의료인 수의학계의 자율 가격 경쟁 보장 및 의료 서비스 질 차등 불가피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4% vs 반대 26%

66명 찬성 지지 23명 반대 지지

초록달리는마마 찬성 입장

24-07-14 16:45

같은 혈액검사인데 A병원은 5만원, B병원은 25만원 받는 깜깜이 진료비 때문에 동물병원 가기가 무섭습니다.

빛나는소소한리뷰어 찬성 입장

24-07-14 17:20

독일처럼 펫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동물 진료 표준수가제를 법제화해야 1,500만 반려인의 부담을 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