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강남구 [초고가 아파트 단지 공용부 개방(보행로·놀이터) 갈등], 사유재산 보호 vs 공공 보행권 보장

서초팩트체크38 2024-09-17 16:10 조회 196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110명

서초팩트체크38 (koreawoo7297) 공인 발의자 도시계획 공공변호사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재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단지 내 보행로와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 개방하기로 약속했던 고급 아파트들이 입주 후 외부인 차단 펜스를 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단지 내 보행로와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 개방하기로 약속했던 고급 아파트들이 입주 후 외부인 차단 펜스를 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입주민들이 수천만원 분담금을 내어 관리하는 사유지 공간의 입주민 안전과 시설 파손 방지

[반대 측 주요 쟁점]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만 챙기고 시민과의 개방 약속을 파기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인허가 취소 제재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입주민들이 수천만원 분담금을 내어 관리하는 사유지 공간의 입주민 안전과 시설 파손 방지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만 챙기고 시민과의 개방 약속을 파기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인허가 취소 제재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5% vs 반대 25%

82명 찬성 지지 28명 반대 지지

열정유성산책러 찬성 입장

24-09-17 16:45

용적률 300% 혜택받아서 층수 올려놓고 입주하자마자 담장 치고 비밀번호 거는 건 시민을 기만한 사기 행위입니다.

소소한산책러 반대·우려

24-09-17 17:20

외부인들이 밤마다 놀이터에서 술판 벌이고 쓰레기 버리는 피해를 입주민 관리비로 치우라는 것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