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9명 사망 역주행 참사,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야간·고속도로 제한) 및 정밀 적성검사 도입] 찬반

바른수성마마 2024-07-02 09:00 조회 256 시민 의견 3개 총 투표참여 94명

바른수성마마 (greenyoon4099) 공인 발의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68세 운전자의 역주행 돌진 사고로 퇴근길 무고한 시민 9명이 목숨을 잃으며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및 페달 오조작 논란이 폭발했습니다.

68세 운전자의 역주행 돌진 사고로 퇴근길 무고한 시민 9명이 목숨을 잃으며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및 페달 오조작 논란이 폭발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인지 능력 저하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및 적성검사 단축으로 무고한 대형 참사 예방

[반대 측 주요 쟁점]
생계형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및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나이에 따른 일방적 차별 낙인 우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인지 능력 저하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및 적성검사 단축으로 무고한 대형 참사 예방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생계형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및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나이에 따른 일방적 차별 낙인 우려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2% vs 반대 18%

77명 찬성 지지 17명 반대 지지

고독한청년 찬성 입장

24-07-02 09:35

대낮 도심 한복판 인도에서 퇴근하던 직장인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65세 이상 적성검사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희망꿈꾸는가이드 반대·우려

24-07-02 10:10

지방에서 버스도 안 다니는데 운전면허 뺏으면 병원도 못 갑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이 먼저입니다.

빛나는솔직한멘토 찬성 입장

24-07-02 10:45

나이로 제한하기보다 브레이크 대신 엑셀 밟았을 때 출력을 차단하는 급발진 방지 장치(ACPE)를 의무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