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아파트 화재 시 스프링클러 밸브 임의 폐쇄·차단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형사처벌 강화]

서초캐스터 2024-10-17 14:40 조회 340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6명

서초캐스터 (starmin9496) 공인 발의자 소방방재 기술사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당시 관리 직원이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가 피해를 키운 참사를 계기로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당시 관리 직원이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가 피해를 키운 참사를 계기로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오경보를 이유로 스프링클러 밸브를 상습적으로 잠가두던 아파트 관리소의 안전불감증 관행 척결

[반대 측 주요 쟁점]
노후 설비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세대 내 누수 피해 배상 책임을 관리소장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오경보를 이유로 스프링클러 밸브를 상습적으로 잠가두던 아파트 관리소의 안전불감증 관행 척결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노후 설비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세대 내 누수 피해 배상 책임을 관리소장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6% vs 반대 14%

74명 찬성 지지 12명 반대 지지

순수한달리는작가 찬성 입장

24-10-17 15:15

불났을 때 물 한 방울 안 나오게 밸브 잠가두는 건 수천 명 입주민을 사지로 모는 범죄입니다. 엄벌이 맞습니다.

달콤한방구석작가 찬성 입장

24-10-17 15:50

소방시설 교체 공사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