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화장실 [층간흡연 간접흡연 피해], 관리사무소 세대 내 조사권 부여 찬반

별빛겨울따뜻한리뷰어 2024-06-16 16:20 조회 133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48명

별빛겨울따뜻한리뷰어 (bomseo213) 공인 발의자 아파트 입주민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화장실 환풍기와 베란다 담배 연기로 이웃 간 칼부림 분쟁이 발생하자 관리주체의 세대 내 흡연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화장실 환풍기와 베란다 담배 연기로 이웃 간 칼부림 분쟁이 발생하자 관리주체의 세대 내 흡연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비흡연자 및 영유아의 간접흡연 건강 피해 방지 및 공동주택 금연 질서 확립

[반대 측 주요 쟁점]
사유재산인 개인 주거 공간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논란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비흡연자 및 영유아의 간접흡연 건강 피해 방지 및 공동주택 금연 질서 확립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사유재산인 개인 주거 공간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 논란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9% vs 반대 21%

38명 찬성 지지 10명 반대 지지

스마트소녀 찬성 입장

24-06-16 16:55

화장실 환풍기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아기 목욕도 못 시킵니다. 집 안이라도 이웃에게 피해 주면 제재해야죠.

강남전문가 반대·우려

24-06-16 17:30

내 집 안방까지 관리사무소 직원이 들어와서 조사하게 허용하는 건 헌법상 주거의 자유 침해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