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10월 25일 정식 시행], 상습 음주운전 종식될까?

은하수마포디자이너 2024-10-25 09:00 조회 36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64명

은하수마포디자이너 (greenbeom5418) 공인 발의자 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적발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2년간 자비(약 250만원)로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고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적발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2년간 자비(약 250만원)로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고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자체를 원천 봉쇄하여 재범률을 70% 이상 낮추는 실효적 안전망

[반대 측 주요 쟁점]
타인 대리 측정 편법 및 렌터카·타인 차량 운전 시의 단속 사각지대 존재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자체를 원천 봉쇄하여 재범률을 70% 이상 낮추는 실효적 안전망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타인 대리 측정 편법 및 렌터카·타인 차량 운전 시의 단속 사각지대 존재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52% vs 반대 48%

33명 찬성 지지 31명 반대 지지

슬기로운분당가이드 찬성 입장

24-10-25 09:35

미국과 유럽처럼 음주 측정 통과 못 하면 시동 자체가 안 걸리니 무고한 보행자 생명을 지키는 확실한 법입니다.

행복한기자 찬성 입장

24-10-25 10:10

대리 측정 적발 시 징역 3년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으니 편법 쓰려는 사람들도 엄두를 못 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