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10월 의무화 시행], 음주운전 원천 차단 vs 관리 감독 실효성

슬기로운마포리뷰어 2024-05-12 14:10 조회 10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9명

슬기로운마포리뷰어 (nuriseo9336) 공인 발의자 교통안전 지킴이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에 호흡 측정을 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의무 장착하는 법이 10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에 호흡 측정을 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의무 장착하는 법이 10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습관성 음주운전자의 차량 운행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무고한 시민의 생명 보호

[반대 측 주요 쟁점]
동승자 대리 측정 등 편법 우회 가능성 및 장치 설치비용 차주 부담 반발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습관성 음주운전자의 차량 운행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무고한 시민의 생명 보호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동승자 대리 측정 등 편법 우회 가능성 및 장치 설치비용 차주 부담 반발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69% vs 반대 31%

41명 찬성 지지 18명 반대 지지

즐거운시골작가 찬성 입장

24-05-12 14:45

술 마시면 무조건 운전대 잡는 알코올 중독자들은 차 시동 자체를 못 걸게 막는 게 유일한 답입니다.

푸른강남기자 찬성 입장

24-05-12 15:20

대리 측정 방지용 안면인식 카메라까지 의무화해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