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전면 공개 의무화 및 무상 특별안전점검 실시], 전기차 포비아 잠재울까?

착한달리는마마 2024-08-13 14:40 조회 301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57명

착한달리는마마 (bluechan9727) 공인 발의자 전기차 3년차 오너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현대차, 기아, 벤츠, BMW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비공개 관행을 깨고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벤츠, BMW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비공개 관행을 깨고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안전성이 검증된 배터리 제조사 선택권 확립

[반대 측 주요 쟁점]
특정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맹목적 불신 낙인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소프트웨어 기술력 경시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안전성이 검증된 배터리 제조사 선택권 확립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특정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맹목적 불신 낙인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소프트웨어 기술력 경시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54% vs 반대 46%

31명 찬성 지지 26명 반대 지지

유성탐험가 찬성 입장

24-08-13 15:15

1억원 넘는 벤츠 차에 이름도 생소한 중국 저가 배터리 넣어놓고 쉬쉬하던 제조사들의 기만이 드러난 겁니다. 진작 공개했어야죠.

열정전문가 찬성 입장

24-08-13 15:50

과충전 방지 스마트 제어기 보급과 함께 완충 비율을 9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강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