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13세) 형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우선 심의 논쟁]
날로 지능화·흉포화되는 중학생 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물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내 삶과 직결된 체감 갈등과 일상 속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 공론장
날로 지능화·흉포화되는 중학생 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물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건설사가 소음 방지 바닥재 시공을 제대로 하도록 강제해 입주민 갈등을 원천 예방해야 합니다.
화재 안전 스프링클러와 질식소화포를 의무 설치하고 충전 구역 관리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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