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한 알 5,000원 애그플레이션(농산물 물가 폭등), 정부 할인지원 vs 유통구조 개혁

착한송도팩트체크 2024-04-03 11:15 조회 230 시민 의견 3개 총 투표참여 51명

착한송도팩트체크 (bluemin3369) 공인 발의자 초등생 자녀를 둔 주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2024년 4월 사과, 배 등 과일과 채소 가격이 전년 대비 80% 이상 폭등하며 장바구니 물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2024년 4월 사과, 배 등 과일과 채소 가격이 전년 대비 80% 이상 폭등하며 장바구니 물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을 통한 즉각적인 마트 할인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

[반대 측 주요 쟁점]
단기 세금 투입에 불과하며 가락시장 등 다단계 농산물 도매 유통 카르텔을 혁파해야 근본 해결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을 통한 즉각적인 마트 할인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단기 세금 투입에 불과하며 가락시장 등 다단계 농산물 도매 유통 카르텔을 혁파해야 근본 해결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1% vs 반대 29%

36명 찬성 지지 15명 반대 지지

서진석 기자 찬성 입장

24-04-03 11:40

마트 가서 사과 3개 담으니 15,000원 나오는 거 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과일 먹기가 겁나요.

분당리뷰어 찬성 입장

24-04-03 12:10

산지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수확량 반토막 나고 도매상만 중간 마진 챙기는 유통 구조를 안 고치면 매년 반복됩니다.

스마트소녀 찬성 입장

24-04-03 12:45

수입 과일 무관세 확대도 임시방편일 뿐 스마트팜 현대화와 온라인 도매시장 직거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