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축시키고 규제 비용이 증가한다
안건 발의 배경 및 상세 쟁점
[2025년 12월 연말 결산 토론] 공공기관 및 금융사 클라우드 전환 80%… 보안 사고 무한책임제 법제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주요 사회·경제적 현안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진솔한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안건의 핵심 쟁점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투표 및 댓글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주요 쟁점:
• [선택 A] 고객 자산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수다
• [선택 B]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축시키고 규제 비용이 증가한다
• [선택 A] 고객 자산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수다
• [선택 B]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축시키고 규제 비용이 증가한다
※ 코라이브 토론광장은 건강한 토론 문화와 시민 공론장 형성을 지향합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225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163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55%
vs
반대 45%
18명 찬성 지지
15명 반대 지지
🗣️ 시민 토론 공론장 피드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