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소비자 피해 보상 책임 법제화]

송도소녀 2024-07-30 15:30 조회 187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68명

송도소녀 (userji3301) 공인 발의자 소비자 주권 활동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중국 직구 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와 환불 거부, 유해물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와 환불 거부, 유해물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국내 지사가 없는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 방지 및 신속한 분쟁 해결 창구 마련

[반대 측 주요 쟁점]
서류상 페이퍼컴퍼니 대리인 지정 등 형식적 규제에 그칠 우려 및 실질적 제재 한계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국내 지사가 없는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 방지 및 신속한 분쟁 해결 창구 마련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서류상 페이퍼컴퍼니 대리인 지정 등 형식적 규제에 그칠 우려 및 실질적 제재 한계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7% vs 반대 13%

59명 찬성 지지 9명 반대 지지

트렌디가이드 찬성 입장

24-07-30 16:05

짝퉁 오고 불량 와도 고객센터 연락조차 안 되던 알리·테무에 국내 책임자 두게 하는 건 당연한 조치입니다.

소소한행복한소녀 찬성 입장

24-07-30 16:40

국내 법인에 징벌적 과징금과 영업정지 권한까지 부여해야 거대 중국 기업들이 말을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