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 과징금 수조 원 부과 예고], 통신 경쟁 촉진 vs 방통위 가이드라인 충돌

문화부 K컬처팀 기자 2024-05-28 15:40 조회 110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60명

문화부 K컬처팀 기자 (reporterklife) 공인 발의자 ICT 공정거래 연구원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짬짜미로 제한해 번호이동 경쟁을 제한했다며 공정위가 최대 5조 원대 과징금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짬짜미로 제한해 번호이동 경쟁을 제한했다며 공정위가 최대 5조 원대 과징금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통신 3사의 과점 담합 구조를 깨고 소비자 대상 단말기 지원금 자율 경쟁 부활

[반대 측 주요 쟁점]
방통위의 단통법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였는데 부처 간 엇박자로 기업에만 천문학적 벌금 전가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통신 3사의 과점 담합 구조를 깨고 소비자 대상 단말기 지원금 자율 경쟁 부활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방통위의 단통법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였는데 부처 간 엇박자로 기업에만 천문학적 벌금 전가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7% vs 반대 23%

46명 찬성 지지 14명 반대 지지

따뜻한파파 찬성 입장

24-05-28 16:15

소비자에게 돌아갈 지원금은 담합으로 꽁꽁 묶어두고 영업이익 수조원씩 챙긴 통신사들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빛나는즐거운멘토 찬성 입장

24-05-28 16:50

방통위는 지원금 제한하라 하고 공정위는 왜 제한했냐고 때리니 정부 부처 간 촌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