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AI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법) 법안소위 가결], AI 강국 도약 vs 규제 완화 우려

별빛감성캐스터 2024-11-21 13:20 조회 167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1명

별빛감성캐스터 (userwoo3108) 공인 발의자 AI 정책 법률 전문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고위험 AI에 대한 투명성 의무와 함께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시한 한국형 AI 기본법이 2년 만에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고위험 AI에 대한 투명성 의무와 함께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시한 한국형 AI 기본법이 2년 만에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내 AI 스타트업 육성과 글로벌 AI 3대 강국(G3) 도약의 제도적 기틀 마련

[반대 측 주요 쟁점]
딥페이크 규제와 생명·안전 관련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및 처벌 조항이 후퇴했다는 시민사회 비판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내 AI 스타트업 육성과 글로벌 AI 3대 강국(G3) 도약의 제도적 기틀 마련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딥페이크 규제와 생명·안전 관련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및 처벌 조항이 후퇴했다는 시민사회 비판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2% vs 반대 28%

58명 찬성 지지 23명 반대 지지

알뜰가이드25 찬성 입장

24-11-21 13:55

EU는 강력한 규제로 AI 기업들이 다 도망가는데 한국은 우선 허용 원칙으로 스타트업 혁신 길을 터준 건 환영합니다.

밝은송도팩트체크 찬성 입장

24-11-21 14:30

딥페이크 성범죄나 의료사고 같은 고위험 AI에 대해선 확실한 안전 가이드라인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