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구입·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처벌법 압도적 가결], 딥페이크 사냥꾼 vs 과잉 처벌 논쟁

친절한소소한마마 2024-09-26 16:00 조회 200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103명

친절한소소한마마 (solwoo6135) 공인 발의자 형사전문 변호사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에서 단순히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까지 징역 3년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에서 단순히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까지 징역 3년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수요가 공급을 낳는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단순 시청자까지 강력 형사 처벌하는 결단

[반대 측 주요 쟁점]
단순 클릭이나 링크 열람에 따른 무고한 청소년의 전과자 양산 우려 및 고의성 입증 엄격화 필요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수요가 공급을 낳는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단순 시청자까지 강력 형사 처벌하는 결단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단순 클릭이나 링크 열람에 따른 무고한 청소년의 전과자 양산 우려 및 고의성 입증 엄격화 필요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80% vs 반대 20%

82명 찬성 지지 21명 반대 지지

행복한달리는청년 찬성 입장

24-09-26 16:35

호기심으로 봤다는 핑계 못 대게 소지만 해도 감옥 보낸다는 법이 생겨서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강남산책러44 찬성 입장

24-09-26 17:10

경찰의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 범위를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후속 입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실질적 검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