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방심위의 강력한 접속 차단 경고와 프랑스 대표 체포 여파로 텔레그램 본사가 한국 방심위와 전담 이메일 핫라인을 열고 불법 영상 삭제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안건 발의 배경 및 상세 쟁점
방심위의 강력한 접속 차단 경고와 프랑스 대표 체포 여파로 텔레그램 본사가 한국 방심위와 전담 이메일 핫라인을 열고 불법 영상 삭제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그동안 묵묵부답이던 해외 폐쇄형 플랫폼의 공식 소통 창구를 열어 피해 영상의 24시간 내 신속 삭제 전기 마련
[반대 측 주요 쟁점]
단순 삭제 협조를 넘어 가해자 IP와 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를 한국 경찰에 제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그동안 묵묵부답이던 해외 폐쇄형 플랫폼의 공식 소통 창구를 열어 피해 영상의 24시간 내 신속 삭제 전기 마련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단순 삭제 협조를 넘어 가해자 IP와 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를 한국 경찰에 제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6%
vs
반대 4%
47명 찬성 지지
2명 반대 지지
🗣️ 시민 토론 공론장 피드 (2개)